【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2016년 대한민국의 봄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전 국민적 이슈로 자리잡았기 때문. 30일 개원한 20대 국회 핵심 과제로 떠오를 만큼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 피해자들은 정부와 가해 기업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피해사실과 피해자들을 외면할 뿐이었다. 결국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5년간 쉴 틈 없이 싸워온 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법을 택했다. 민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사례를 모았다.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민간소송 등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비롯해 정부와 가해기업의 처벌 또한 요구해왔다.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옥시 불매 등의 소비자운동, 화평법·화관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한 환경운동, 폐 손상 외에도 다른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모이며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 5주기다. 영국 항의방문, 덴마크 방문,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자 인정, 3당 원내대표 면담, 전국민 옥시 불매운동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가습기살균제 사태 최근 이슈를 정리했다.
◇ 박 대통령, ‘철저한 수사’지시에 이은 옥시의 사과
검찰이 5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기업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하기 시작했다.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화작업에 나서자 가습기살균제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앞에 섰다. 지난달 2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옥시레킷벤키저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한국 대표이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5년 만의 늦은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5년이나 늦어진 옥시의 사과는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사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에 내놓은 기금 50억 원과 4월 22일 발표했던 사과문에서 약속한 기금 50억 원은 3·4등급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태에 대한 진화작업으로 옥시가 발표한 보상 방법이다.
◇ 피해자 및 시민단체, “환경부 장관 해임 촉구”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환경단체, 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장관은 책임지고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윤성규 환경장관 해임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5년간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239명에 이르는 동안 옥시와 다른 제조판매사들에게 사건을 조작·은폐할 시간을 준 환경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일인시위 장소는 국회 앞으로 이동 돼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장관 해임 건 외에도 4차 피해자 접수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그동안 민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접수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환경부는 피해신고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피해신고는 총 566건으로, 그 중 사망자는 41명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간단체서 환경부에 피해신고 마감일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이 일자 환경부는 5월부터 다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4차 피해접수도 하루 100여 건에 달하는 피해접수 때문에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도 “피해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230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피력해왔다.
검찰 수사에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3일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 시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면 피해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은 것.
이 같은 결론은 구속됐던 조모 서울대 교수가 PHMG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13마리의 새끼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데서 근거를 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태아 시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2명과 태어나기 이전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제품에 노출됐던 1명을 추가로 피해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며 태아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피해 구제가 전개될 전망이다.
◇ 불 붙은 소비자 불매 운동, 대학생과 어린이집까지 번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한국소바자협회, 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한 37개의 환경·소비자 시민단체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대표 가해 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에 대한 불매를 선언했다.
37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만큼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대책 마련과 옥시 제품을 불매하자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사회가 철저하게 나서지 못한 부분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인 시민들이 나서서 불매운동으로 응징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옥시 불매운동은 시민단체를 떠나 보육현장으로까지 퍼졌다. 서울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도 ‘옥시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5월 13일 옥시 제품의 불매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해제품 사용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토론회까지 개최해 어린이들이 화학용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장치했다.
연합회는 서울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뿐 아니라,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유해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해제품을 찾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무해제품 사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갔다.
옥시를 향한 불매 행렬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까지 확대됐다. 청년층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참사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옥시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회대 옥시불매 대학생모임과 청년참여연대는 “대학생, 자취생 등 청년층도 많이 사용하는 옥시가 만든 생활용품 제품들은 국민들을 죽인 살인용품이라며 청년층도 관심을 갖고 불매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어디로 흘러가나
전국민의 입에 매일 오르내릴 만큼 점점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구제 및 해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특히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은 각 당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작 시점이 검찰 수사가 끝난 뒤로 피해자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 피해자 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특위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유동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회피 및 늑장대응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마땅하고, 20대 국회는 피해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과 배상, 법률 제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지를 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20대 국회의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삼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끝난 후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와 국회가 제때 할 일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다. 살생물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허가제로 바꿔서 안정성 입증 없이 제품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 환경부 장관 해임 촉구가 불거진 가운데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화평법이 만들어졌지만, 화평법이 살생물질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기업들의 자료제출은 첫 단추다.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이번주 중으로 존리 전 옥시 CEO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1월 특별수사팀을 만든 이후 옥시의 외국인 대표를 사법 처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외국인 옥시 관계자는 존 리 말고도 6명이 더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5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존리씨의 뒤를 이어 2010년부터 2년간 옥시를 이끈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는 현재 거라브 제인 전 CEO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강제 소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19대 국회서 해결되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대 국회를 맞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성규 환경장관 해임을 결의하라 ▲청문회 및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문제가 된 PHMG,PGH,CMIT/MIT 독극물의 사용을 금지 ▲모든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용품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 ▲ 호흡독성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중단 및 강제회수 등을 20대 국회에 요구했다.
이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실행에 필요한 행정기관들을 국회가 갖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고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이 땅에 정치가 살아있음을, 정치가 국민과 함께 함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모임과 소비자단체, 환경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옥시 불매 2차 캠페인’을 벌이며 본격적 불매운동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 영역을 넓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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