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지난달 7일,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쟁을 떠나 피해자들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 후 36일이 흐른 지금,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지켜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평가와 한계점에 대해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1일 오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전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기대가 컸던 국정조사인 만큼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임하는 기업과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피해자들도 현장조사 과정에서 함께 자리했다. 현장에서 발언이 주어지면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음에도, 정부나 관련기관의 긴장을 볼 수 없어서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의 원죄는 국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제도를 세우지 않으면 원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최승운 대표도 "지난 한 달 간의 국정조사 행보에 대해, 가해기업과 기관은 발뺌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러 가해기업 현장 조사에 함께했다.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등 기관의 현장조사도 참관했다. 반응은 똑같았다. 마치 폭탄돌리기 식으로 자기 부서에 잘못이 없다는 일관적인 이야기였다. 특위 위원들이나 조사위원들도 검찰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진상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최 대표는 "국정조사 남은 두 달동안 검찰이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관계부처 수사가 이뤄지려면 검찰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옥시는 검찰 수사중이라 어떠한 자료도 내놓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또한 검찰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옥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도 자리해, 가해기업 시장 퇴출을 위한 활동 진행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순복 실행위원장은 "옥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8월 한 달간은 약국을 대상으로 해 옥시불매 동참을 위한 스티커를 배부하고 선언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시의 생활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모두 퇴출시키려고 한다. '한국소비자가 글로벌 봉이냐'는 말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 기업이 이윤을 챙겨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는 옥시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국정조사 한 달간, 성과도 분명 있었다"고 전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데 뜻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염 사무총장은 "CMIT/MIT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남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 대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해기업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옥시 영국 본사도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 역시 국정조사 특위가 해야 할 일이다. 영국 현지조사도 진행하는 만큼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판매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89.3%가 유럽 기업에 의한 피해인 만큼,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국정조사의 본 라운드는 다음주부터"라며 "하지만 야당위원들이 공개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기업과 관계부처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수사 역시 답보상태다.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출발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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