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과 거주지역에 따른 편차 심각

저축률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빈곤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이 지역별 대상별로 편차가 있어, 아동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지원서비스인 디딤씨앗통장(CDA)이 대상아동과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디딤씨앗통장(CDA)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CDA의 아동대상별 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다. ▲2012년에는 요보호아동 98.1%, 기초수급아동 67.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3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76%, ▲2014년 요보호아동 96.1% 기초수급아동 76.7%,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 중에 있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호시설별로는 ▲2011년 89.05%에 달했던 가입율이 ▲2012년 86.75%, ▲2013년 83.08%, ▲2014년 79.55% ▲2015년 80.7%로 최근 5년 새 하락세를 보이며 8.8%p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의 요인은 장애인 시설아동의 가입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아동의 가입률은 ▲2011년 49.31%에서 ▲2012년 42.70%, ▲2013년 41.09%, ▲2014년 34.88%, ▲2015년 32.4%로 꾸준히 낮아졌다.

지역별 요보호아동의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입률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축률보다 가입률의 지역별 편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 최저였으나, 2015년에는 더욱 낮은 57.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역별 기초수급아동의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요보호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2011년 2~30%대에 불과했던 가입률을 2015년 최고 70%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별로 가입률과 저축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빈곤아동의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어렵사리 돈을 모은 만18세 이상 아동들은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자금에 사용하였지만, 2015년에는 전체 2468명 중 1011명이 주거마련에 사용해 가장 많았고, 800명이 학자금에 사용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빈곤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CDA)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보호아동의 경우 어떤시설인지에 따라, 기초수급아동의 경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입율, 저축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격차가 생긴다”며 “복지부는 대상아동별, 지역별로 격차가 큰 디딤씨앗통장 가입률과 저축률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 1인 평균금액은 2011년 224만원에서 2015년 415만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형성, 자립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너무 적고, 일회성 사용에 그치기 쉽다”며 “빈곤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보다 충분한 액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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