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육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저출산 대책 수립’외에도 ‘보육구조 개편’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보육제도를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

그동안 정부는 보육정책에 15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보육 현장과 부모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특히 정부지원이나 보육료 책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인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가 정례화 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에 따른 보육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보육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른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보편적 보육지원이 아닌 적정한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공청회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23일 오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 주최,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의 조사주기 정례화와 보육료 반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의 ‘표준보육비용 결정구조 개선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 김용희 소장,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김혜금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이미화 본부장,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심의보 교수가 맡았다.

◇ “아동보육 시간 8시간으로 줄여 인건비 문제 해결”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저출산문제 해소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으로 보육재정은 급증한 반면 적정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분석 및 산출, 비용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며 꼬집었다.

“정부는 수년간 저출산문제 해소, 보편적 보육지원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켰을 뿐 보육서비스의 지향점을 정하고 그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능하려면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위한 조사주기와 중앙보육정책위의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제화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근무시간도 고려한 표준보육비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 김용희 소장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이 ‘8시간’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비라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일과 시간의 차이가 크고, 서비스 질과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보육사업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도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근무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맞춤형보육은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다. 종일반을 열두 시간으로 정했지만 실제 교사 근무시간을 보면 열두 시간은 불합리한 기준이다. 8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부모가 약간의 부담을 하는 방안도 있다.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만들어 지고 그에 따른 안전한 보육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정례화 해야”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정례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참석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이미화 본부장은 “표준보육비용 설정에 있어서 보육 현장의 실태는 무시할 수 없다. 관련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실패했다고 보는 현 보육정책을 함께 개선점을 찾고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본부장은 “표준보육비용은 부모와 공급자인 어린이집이 공감하고 실행 가능하게 정해져야 한다. 이를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연구기관은 협력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측은 3~4년 주기로 해온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할 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은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는 2005년, 2009년, 2013년 주기로 해왔다”며 “주기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표준보육비용은 현장과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과장은 “표준보육비용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실행할 수 있는 과제”라며 “내년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표준보육비용 조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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