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선이 곧 대선’이라는 말처럼 후보들은 각 정당 경선에 돌입하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특히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19대 대선 특집 기획으로 각 후보들의 부모 공약을 담을 예정이다.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미세먼지 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 ▲일가정양립·성평등 정책 ▲보육·교육 정책으로 4화에 나눠 싣는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세먼지다. 연일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기질이 중국 베이징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

◇ 이재명 “보육·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

가장 눈에 띄는 미세먼지 정책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8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다수가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공약을 발표한 이날은 서울이 전 세계에서 인도 뉴델리에 이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기록된 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먼저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육·교육기관 임직원의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실내체육관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것. ▲특히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방안은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측정기 지도작성)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전 세계가 미세먼지와 전쟁에 나설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 대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 사회적 문제를 급부상했다.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면 국민 다수가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국 지역맘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야외 활동을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하루 빨리 시설을 만들고 실내 공기질도 제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설계 수명이 끝난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수명이 남은 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예보 신뢰도 제고 등이 있다.

◇ 안희정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철회”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를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 대책을 가장 먼저 주장한 후보로 대기오염 저감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 지사는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의 업무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각종 사회적 안전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과 생활권을 지켜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석탄 화력 발전 증설 철회 및 조속한 시설 개선 시행  ▲배출기준 강화 ▲측정설비 개선·확충 ▲선진국 수준의 경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나 노인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전력수급체계와 연결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눈에 띈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전기가 값싸지 않다.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김진태 “중국에 환경부담금 부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공약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미세먼지 배출을 고려한 전력요금책정 등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연구비 투입 ▲연구팀의 기술축적 등의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감축 공약과 동시에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환경외교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미세 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화하겠다”며 중국 상품의 국내 통관 시 환경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약했다. 또한 한·중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기오염 공동연구 및 현지 공동저감사업비를 중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및 중국에 기술수출지원 등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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