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세먼지 대책 발표,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등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내놓은 복지정책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 공약을 비롯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 유아·아동 어린이공약
문 대통령은 먼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대책이자 보편적 아동 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알려진 아동수당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4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보육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보육 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온종일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 법규를 강화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 습관이 돼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도 확충한다.
초·중교생 독감 예방접종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초·중·고 교과 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초등 문화유산 견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청소년 공약
청소년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초·중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며 현행 현 학기의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에 앞장선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휴학제를 허용한다.
고등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며 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한다.
고등학교 내 필수 교과를 최소화하며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한다.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제로 운영하며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설계코칭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입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며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한다.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대입 전형 절차를 간소화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교교육 경비에 준하는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내실화한다.
특히 고졸 취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우선 채용하며,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군입대 시 특기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학생·청년 공약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해 청년을 우선 고용한다. 청년(1인가구)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우대펀드 청년계정 신설 등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신혼부부·맞벌이부부 공약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한다. 또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 도입 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입장이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 미숙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급여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해 지급한다.
‘10 to 4 더불어 돌봄제도’를 도입,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하며,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30일 유급으로 제공하며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를 도입한다.
◇ 신중년(5060 베이비부머세대) 공약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일명 찍퇴·강퇴방지법을 제정하며 쿨링오프제(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며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실업금여를 적용하며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영업 지원 및 창업 등 확대 정책을 펼친다.
◇ 노인 공약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한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며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 인상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할당하며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한 지원 주택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홀몸노인안심센서 설치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
◇ 장애인 공약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최중증이면서 돌봄 가족이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수교사를 법정 정원으로 확보하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교육권 확대에 앞장선다.
◇ 여성 공약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실시하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며 성평등 의식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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