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6월 1~2일 ‘2017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는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보육정책이 전개될지 내심 기대하는 가운데 개최된 만큼 어느 때보다 참여 열기가 높았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한가연이 시종일관 주장해온 ‘반별인건비 지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 회장이 발표한 토론문의 핵심 내용을 싣는다.
◇ '2017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가연 핵심 내용
‘한가연’은 지난 정부 내내 오직 ‘영아반 담임교사인건비 지원’만을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어린이집 방안도 함께 검토됐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재 몇몇 시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한가연은 필요하다면, 현재의 시설을 무상임대할 용의도 있다고 추가제안을 해왔다.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다름 아닌 ‘교사 고용불안’이라는 데서 반별 인건비 지원을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공립 확충과 보육의 질 제고의 노력에도 앞장서왔고, 이러한 노력은 오직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인건비 지원의 기준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이라는 데서 지난 수십 년간 설립 주체가 공립이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개인 재산을 투자해 설립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공립과 사립 간에 보육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일부 수긍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보육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등지원을 계속한다면, 그 속에서 속절없이 피해 입는 것은 이 나라의 영유아들이라는 데서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도 조만간 연구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영유아보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가와 현장 간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서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 "반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적극 검토 제안한다"
토론의 주제인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운영적 측면’과 ‘교사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방안) 제시한 발표자 의견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몇 가지 추가하고자 한다.
발표자인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보육사업지원국장은 운영적 측면에서 공보육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즉, 안정고용 실현을 위한 여건 마련을 제시했다.
덧붙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구체안으로 지금까지 ‘한가연’에서 주장해온 반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의 적극 검토를 제안한다. 이 부분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지원의 대상이 왜 가정어린이집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영아보육기관으로서의 가정어린이집이 갖는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보육기관으로서의 가정어린이집이 갖는 장점은 ①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 ②소규모 가정 친화적 보육환경으로 영아를 보육하기에 적절 ③부채부담비율이 낮고 재정이 건전 ④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 ⑤영아로만 구성돼 또래 간 상호작용의 수월성과 영아 전문성 기대 등이다.
우리의 보육정책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더디지만 분명 발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영아보육에 대한 발전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견인해 왔다. 이제 이 나라 영아보육의 중심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갖는 장점, 영아보육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문성에 보다 주목해야 할 때다.
◇ 교사 전문성 강화 위해 현직교사 위주로 한 재교육과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 철저 준비 필요
다음으로 교사 전문성 강화 측면은 현직교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다양한 재교육 기회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사 전문성 강화측면 관련해 현직교사를 위주로 한 재교육과 더불어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첫째, 영아보육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사전교육(영아전문교육)과정 실시.
둘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보조교사를 정교사 전 단계의 예비교사 혹은 실습교사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셋째, 장기간에 걸쳐 보조교사만을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일정 기한(2~3년)을 정할 필요. (이는 현재 일부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가 보육직접업무만으로 국한하고 있어 정교사는 서류작성, 평가인증 준비 외에도 각종 보육보조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오히려 비교적 책임이 덜한 보조교사를 선호하는 폐단을 막는 데서도 바람직하다고 봄.)
넷째, 0세 반에는 반드시 보조교사 전원배치.
다섯째, 정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조교사의 역량 강화와 부모의 안심 차원에서 보조교사 명칭을 부 담임교사로 변경할 것.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임 혹은 원감 등의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 필요.
정부의 서류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부모 민원업무와 각종 행정부담 등으로 보육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어린이집 내에서는 원장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간에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실재하다.(예: 서울시의 아동인권선임교사)
끝으로, 금번 19대 정부에서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보육의 질 개선과 내 집 가까이에 있는, 영아를 주로 보육하고, 재정이 건전한 가정 친화적 보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보육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며, 그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장한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담임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주장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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