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고 있나요?
[특별기획]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고 있나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7.1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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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꼭 다뤄야 할 과제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는 18일 진행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을 모아봤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18일 진행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을 모아봤다. ⓒ베이비뉴스

 

“엄마·아빠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다!”

 

베이비뉴스는 오는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엄마·아빠가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과 e메일을 통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인 만큼 부모의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다.


베이비뉴스는 부모들이 보내온 의견을 모두 취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전달해 질의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24건의 의견 중 보육과 출산 분야와 관련한 부문을 지난 기사에서 정리했다. 이번에는 영유아·임산부와 관련한 보건복지·장애인·노인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정리해 공개한다.

 

◇ 영유아 관련 보건복지

 

엄마·아빠들이 보내준 질문 속에는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숙아 지원, 소아 희귀병 지원에 관한 정책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이 부족해서 타지역에 가서 맞기도 하고 선택 예방주사의 경우 접종비가 비싸 주사를 맞혀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영유아검진 받아보면 일반 소아과에서는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도 검사가 부실하고 무성의합니다. 건강보험재정만 축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취지에 맞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jyyo****)

 

“영유아건강검진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소아과에서 특정요일, 특정시간대만 건강검진 예약을 받아주고요, 조금 더 영유아 건강을 세밀하게 봐줄 수 있는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희)

 

“아이들 필수예방접종은 무료이지만 선택 예방 접종비가 너무 비싸요. 아이들 걱정돼서 맞혀야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럼 안되는데 부모로서 살짝 고민하게 되고 맘 편히 아이들 안아프게 접종하게 해주세요.” (***마)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맞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백신 부족 문제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백**) 

 

“겨울생 이른둥이들은 시나지스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용량과 금액은 늘어납니다. 조산아외래비경감제도가 있지만 그마저도 비싼 금액입니다. 필수예방접종처럼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번 DTaP-IPV 품귀현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5가백신도 품귀현상이 우려되지는 않나요?” (**레)

 

“미숙아나 신생아 때 큰 수술이나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성장 시까지 추적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만들 순 있는지요? 미숙아 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쉽지 않더라구요. 또 그 아이들을 역추적해서 어찌 관리하는지도 모르겠고, 갈수록 노산이 많고,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 미숙아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니 꾸준히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석)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희귀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후 3개월 때부터 진행이 됐지만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소아 유아 희귀병에 대한 부담비중을 줄여주실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숙)

 

◇ 임신·임산부 관련 보건의료 복지

 

정부가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가정에선 임산부 검사비·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늘고 있으며 난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을 희망하고 있다. 

 

“임신 7개월쯤 초음파진료비 정부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일제히 초음비 비용을 상승시키더군요. 3만원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4만원 가까이. 정부지원은 7회로 구간마다 정해져있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진료를 보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산모들에게 갔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도 마찬가지더군요. 정부 지원금 인상한다고 하니 일제히 가격 상승. 정부 지원이 확대 될 때마다 이득을 위해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이런 현상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bkbl****)

 

“임신하고 나서 병원가면 진료비, 검사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

 

“고운맘 카드 한도 상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 제가 임신할 당시 단태아는 50만원 지원 되더라구요. 허나 모자랍니다. 지역별로, 병원마다 초음파 비용도 다르구요. 30주가 넘어가면 일주일마다 진료 봐야하는데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당시, 비타민D가 모자라 영양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고운맘카드로 안되더라구요. 아기를 위하여 구입하는 것임에도 고운맘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의사의 처방이 내려진 경우라면 더더욱 결제가 되었음 해요. 출산장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뛰어보세요. 임신하였을 때 초음파가 몇 번 까지는 무료였음 좋겠어요. 돈 무서워서 둘째 못 낳겠네요.” (선*르)

 

“각 지역마다 구마다 연간 보건소 임산부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어요. 주기별로 받아야 되는 초음파나 검사가 있는데 쿠폰이 지급되면 해당병원에서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하반기에 임신한사람들은 지원금을 다썼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평등하지 못한건지 아님 다 상반기 때 아기를 가져야하는지 인원이 더 많이 모인 지역은 맞게 지원금을 상향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태*정)

 

“난임 부부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출생률은 바닥으로  바닥으로. 물론 자의로 안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늦은 결혼 등으로 임신이 쉽지 않아서 인공수정, 시험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 

 

“42살에 결혼 후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절대 늦지 않았음을 알려주세요. 신체 나이가 있지만 출산장려를 하신다면 적극적인 제도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난임을 위한 정책! 조속히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

 

◇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등 국민들의 의식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질문했다. 뇌병변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실현에 관한 공약실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현실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현재 매우 부족한 데 어떻게 확충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마련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준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선진국민의 의식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수준의 국민의식과 복지가 좀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Bark)

 

“장애아 시설이나 학교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중)

 

“친정엄마께서 장애2급으로 24년째 투병생활하고 계세요. 이전에 비해 많은 복지혜택이 늘어나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많은데요,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지 휠체어를 사용 할 때 보도블럭이 비장애인들은 별 어려움 없는 길들이겠지만 휠체어로는 도저히 갈 수 없든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단하나, 불량인 보도블럭 하나가 장애인에겐 높은 산과도 같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들도 부족해 주차를 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벌금을 강화한다던지 인식개선운동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차**)

 

“올해로 9살 뇌병변1급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님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치료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재활난민 되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계신지요. 그로인한 가족분리, 경제적 어려움, 비형제 자매의 심리불안. 이번 대선후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현실을 느끼시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을 공약으로 알리셨지요. 그 시작은 대전이 되겠지요 라고 하시는데 한없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현실이 될 수 있길 약속 지켜주십시오.” (최*소)

 

“건우(10세, 사고로 인한 뇌병변장애) 아빠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재활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김**)

 

◇ 노인복지 관련

 

부모들은 영유아, 임산부와 관련된 정책만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소외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소외된 독거노인이 너무 많은데 대부분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소외계층 독거 노인분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

 

“쪽방 할머니할아버지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분들에겐 10평 미만 정도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처럼 공동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편히 사실 수 있게 해 줬음 좋겠네요. 자식들이 있다고 다 도움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자식있다는 이유로 혜택도 못 받으시고 참 안타깝더군요.” (**란)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왜 복지 쪽에서만 피해를 보나요. 고령화가 심각하면 아프지 않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과 교육으로 일자리 알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영)
 
◇ 이 밖에 질문과 의견에는… 

 

이 밖에도 농촌지역 의료시설 확충,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소 확충,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 간접흡연 피해 대책, 국민연금 안정적 운영 방안, 청장년층 무료 예방접종 혜택 확대 방안,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질병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에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귀농 귀촌 국제결혼 등 분만 및 산부인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의료기관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시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보건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김**)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Ym **)

 

“우리나라 자살문제가 심각한데 심리상담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상담소를 늘인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울)

 

“아동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아동폭력 강력 처벌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은 고정 레파토리. 솜방망이 처벌 내리는 것 제발 없애줘요. 우울증이라고 형량 줄고 술 마셨다고 형량 줄고 정신이상자라고 형량 줄고 장난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 아들딸이 그런 일 당해도 형량 줄이겠어요? 우리나라 법 제발 그런 놈들 형량깍지마세요. 어린 중고등학생이 성범죄 저지르면 나이어리다고 처벌대상 안된다는 소리만 뉴스에서 들리고 그런 것들은 다 싸잡아 넣어야 됩니다. 남자5-6명 고등학생들이 여자1명 강간했는데 처벌은커녕 봉사활동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 제발 성범죄자 강화시켜주세요.” (mi**)

 

“바깥을 다니다보면 골목 혹은 구석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길을 걸어다니며 혹은 횡단보도나 병원 바로 근처에서 흡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해롭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좋지도 않은 시점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Bibi***)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질병 대책 예방이나 절차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려는지요?” (kams****)

 

“건강보험은 많이 내는 청장년층은 막상 무료 예방접종 혜택도 없고 모두 영유아나 노인으로만 몰려 있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대책이 있는지?” (g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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