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권현경 기자】

 

국회의원들이 베이비뉴스 독자와의 약속을 지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권미혁·기동민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꼭 다뤄지길 바라는 독자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실제 청문회에서 질의했다. 
 
앞서 베이비뉴스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엄마·아빠가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과 e메일을 통해 취합했다. 모두 224건.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전원에게 전달해 질의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5명 국회의원이 질의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실제 질의에 반영했다.

 

다섯 명의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질의 내용 =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 대책 ▲임산부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체계 개편 ▲아동학대 방지 ▲저출산 대책 수립 시 학부모의 의견 반영 ▲보육료 현실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산모도우미 확대 등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은 실제 청문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향후 5년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작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직종이라, 8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사태, 건강보험 부가체계개편,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 현현안에 대해 물었다.

 

△박능후 후보자 답변 = 박 후보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종일반 보육을 기본으로 맞춤형 보육은 폐지 방향으로 가겠다”, “사회서비스 직군에 있어서 공급의 질을 높이고 공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질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건강보험 흑자분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지원 정책마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질문을 계획했다.

 

전 의원은 실제 청문회에서 "장애등급제를 매긴 것은 악법이다. 돈을 적게 주기 위함이다. 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 맞춤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부양의무제, 근로능력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전면 폐지 의지를 밝혔던 적이 있던데 왜 (서면 답변서에) 단계적 폐지로 줄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감염병 예방, 의료취약지 병원과 시스템 갖추기, 저출산 문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능후 후보자 답변 = 박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법을 만들 때부터 생각한 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 동안 어려웠다.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부양의무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권미혁 의원 질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저출산 대책 ▲필수의약품 ▲백신부족 등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실제 질의에서 "환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 세 차례 중단됐었다. 많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했는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국민연금 민자 고속도로 투자제안, 건강보험 채납 징수 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박능후 후보자 답변 = 박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식량을 마치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국민 생명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질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육아휴직 확대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사안을 질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청문회에서 기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저출산고령화·공공의료·일자리창출 문제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예산도 수십조 썼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기 의원은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태와 관련해 "조사대상을 넓히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는 등 책임지고 현장을 장악해 시민들의 불안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후보자 답변 = 박 후보자는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하다. 사실 그대로 보면 국가의 존립이 달려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정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이 일이 복지부 일이다. 획기적으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질의 내용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보자의 계획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보육지원 제도의 통일화에 대한 견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방안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 피해와 관련된 견해와 대책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한창 때 가정어린이집 전국결의대회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 표준보육료 현실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지원 등이 있었다. 일부는 공약집에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가정어린이집에선 굉장히 기대가 클 텐데 (공약집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승격,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등 보건복지 정책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능후 후보자 답변 = 박 후보자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공약 가운데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공약집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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