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하라! 실시하라! 투쟁!”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현장의 비판의견이 많다”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예외 없는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교육공무직제 도입 ▲강사 등의 예외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 ▲초단시간 노동자 무기계약전환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특히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오히려 8월 말로 약 250여 명이 집단해고가 발생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정부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비정규직 규모는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기관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21만 6464명에 불과하다. 즉, 정부 대책은 거의 절반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임금과 임금 차별 해소 대책이 거의 없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 등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차별적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수립의 과제를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탄했다.
덧붙여 안 본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예외 없는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교육부를 상대로 집중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촛불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로드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호봉을 인정해주는 제대로 된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투쟁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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