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70% 목표 보장률이 너무 낮다.”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
“건강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의료계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다. 많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재정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거론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조차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한 공감이 큰 만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병원비 걱정을 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정부 측을 대표해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수가보전 방법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문제 없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내용에는 미용·성형 등의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개별적으로 구제하고, 소득하위 50% 가구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를 질환구분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입원진료비 15세 이하 5% 부담 대폭 확대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18)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19)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모든 여성으로 확대(’18) 등이 포함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나온 지적사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다.
정 과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 “10년 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30.6조 원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활용하고 17년 기준 6.9조 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전략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문재인케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고지원 약속, 2019년 중간평가, 과잉진료 방지, 적정수가 보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 의학회와 전문학회 주도로 기준 비급여를 마련하고 기관별 총량관리, 과잉기관에 대한 의무기록 기반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활용해야 된다.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비 청구명세서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시 환자의 흐름과 분포에 대해 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9년에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보완한다면 불확실성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고 좌초시키기보다 적절히 활용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열띤 토론, 의료계·학계·환자 단체 등 각각 다른 의견 내세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급여 보장성 강화라는 큰 아젠다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한다. 다만, 일반인들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부정적이다. 의료계 산적한 문제인 저수가, 의료전달 체계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평가가 강화되는데 따라 공급자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70% 보장률이 목표 가능한 재정추계인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행위 급증과 보험료 수입 감소를 원인으로 본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개인 부담이 증가 되는 부분, 의료질 서비스 감소에 있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데 지킨 적도 없고 60%든 70%든 환자는 체감하지 못한다. 신약 등 비급여 부분이 많다. 보장성이 높아졌을 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급여 항목 중)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안정성과 효용성 등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니 먼저 비급여목록부터 정리하는 건 어떨까. 의료계에서 적정수가를 얘기하는데 원가 자체를 공개 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원가보존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저수가가 진실이라고 하면 고비용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의 근로자 인건비가 OECD 국가들 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문재인 케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려면 시스템이 중요하다. 국고 지원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면 재정 조달에 어려움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비급여 완전 해소는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 신문 의학전문기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현재 63% 보장, 37% 개인부담 상황에서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돼 저소득층은 이용 안 한다. 재난적 의료비를 더 확대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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