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나서는 사립유치원, 이유 들어보니...
집단휴업 나서는 사립유치원, 이유 들어보니...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0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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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 추가지원 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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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오는 11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7000~8000명 예상)를 개최할 것이다. 전국 4100여 곳 사립유치원 전체가 18일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찬성했고, 강행할 것이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난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수석부이사장의 말이다. 이 수석부이사장은 “1차 휴업 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일부터 2차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반발하며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실력으로 저지시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와 집단 휴업에 나선다.


“아이와 학부모의 불편을 알면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집회와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지만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추이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교육부에 부당함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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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 ▲정부 누리과정의 표준화교육을 탈피하고 영유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한 유치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락할 것, ▲사립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정비 등을 촉구했다.


추이호 투쟁위원장은 “유치원 아동의 76%가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우선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립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OECD 국가들처럼 국가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공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만 원 추가 지원과 관련해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들의 부모들에게 22만 원의 누리과정비를 무상교육비로 지원하고 이 지원액을 2016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리과정의 순차적인 인상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은 학부모임에도 마치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공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유총 측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120년 역사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민간의 힘과 자본으로 출발해 역사와 전통을 갖춘 교육의 한축으로 성장해왔다. 국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이 오히려 국가수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재산권의 제한을 가함은 물론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근거로 필요 이상의 감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상향 정책에 대해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약 1조 원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 남아도는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는데 수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현실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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