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앞 대규모집회 나선 사립유치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누리과정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무상교육 실현하라!”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라!”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학부모 부담없는 무상교육 실현하라!” “유아교육 정책수립의 합리성을 보장하라!”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함성소리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회의사당 건너편 KDB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치원 교육 정상화와 함께 유아무상교육의 즉각적인 실시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7000~8000명 참석 예상) 개최와 18일 전국 4100여 곳 사립유치원 1차 집단휴업 강행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25일부터 5일간 2차 휴업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이 맞다. (정부는) 집회와 휴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한걸음 뒤에서 바라본다면 좋은 타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이사장은 “교육부가 시민들과 원장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고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휴업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 그는 “학부모님들과 3~4번 의논을 했다.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희생해서 해결된다면 고통분담해주시기로 하셨다. 2차 휴업강행 여부에 대해선 교육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한유총 측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강행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돌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임시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 "국공립만을 위한 차별정책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날 집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피켓시위·구호제창 ▲현장교육의 목소리 ▲정책요구안 발표 ▲성명서 발표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 집회 시작 즈음에, 정기옥 서울지회장은 “공립유치원에 차별받고 있는 100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자. 교육자를 범법자 취급하고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유아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이호 투쟁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7년 8월 1일 한유총 이사회 협의에서 전국 휴업을 결정했다. 8월 10일 투쟁위원회 구성하고 분과별 조직 구성, 8월 29일 14차 긴급이사회에서 1차 휴업 1일, 2차 휴업 5일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정혜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가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를 향해 울부짖어야 하느냐? 국공립만을 위한 차별정책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호소했다.

한유총 측은 이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 원 추가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 자율성 허락 ▲사립유치원장들의 개인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시설 남아도는 지역에 공립유치원 신증설 지양 ▲사립유치원 감사는 향유 개선에 초점 둔 지도감독 시행 ▲사립교사 인건비 공립교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보장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므로 원아교육의 연속성 보장되는 한 자유로운 양수도 허용 ▲유치원 현실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집회 현장을 찾아 “사립에 다니든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든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을 차별해서 되겠느냐. 반드시 교육비는 현실화 돼야 한다. 선택은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균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 '18일 휴업', 학부모 동의 구했느냐고 물어보니…

이날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석한 배윤희(42) 씨는 “울산에서 왔다. 아들 셋인데 둘은 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한 학기에 65만 원, 특별활동비로 35만 원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집회에 참석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에 근무한다는 한 교사는 “사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 드는 비용이 같아야 학부모들의 선택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체 엄마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줘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한 유치원 원장은 “국공립 짓는 비용을 나눠 사립에 지원하면 될 것인데 저출산시대에 원아는 줄고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국공립을 늘린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18일 예정된 휴업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는 “하루 정돈 이해를 하시는 상황이다. 구청에 확인한 결과 민원이 많진 않다고 들었다.”, “어떤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줘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다.”, “아무데도 보낼 곳 없는 원아에 관해선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등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 10명 중 7명 가량은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게 됐느냐’, ‘휴업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구한 상황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휴업도 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원장 아니다”는 등 즉답을 회피했다.

◇ 각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대비해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집단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간주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운영비 미지원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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