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권현경 기자】
보다 끔찍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120명이다. 전체 자격 취소자 477명 중 아동학대가 25%, 4명 중 1명 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광수 의원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만능 키가 아니다. CCTV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더 크다. 아동과 교사 간의 정서적 도덕·윤리적으로 교육되고 보육되는 게 중요하지 감시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각지대를 통해 학대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나마 CCTV 설치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졌다. 보육교사 자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처우 개선…컨트롤 타워 구축
아동학대와 관련해 학대 받은 아동들의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슈도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팔, 다리가 부러지고 한 쪽 눈을 실명한 목포 6세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사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라며 세 장의 사진, “아토피 아이 사진, 화상 입은 아이가 치료 못 받고 방치된 사진, 라면국물이 쏟아서 민간요법으로 치료 방임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부모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세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이 있다는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에 제한해 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직원 처우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은 24시간 상근하고 이 중 30%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한다. 저임금과 외상 후 트라우마에 허덕이는 이 상황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패악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 조사 중인 아동학대 진행사항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사례, 판단자료와 개선 대책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컨트롤 타워 재구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기관으로 산재돼 있어 구축되지 못한 국가 컨트롤 타워 설립을 위해 아동복지 쪽 영유아보호법에 개정안을 발의했고 계류 중이다. 6~7개 기관을 아동관련 위탁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묶어주고, 아이들의 비극적 삶이 방치되는 삶을 국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책을 할 것인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이 “정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재 기관에 더 보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미 존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로조건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복지기관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다. 직원 급여부터 개선하고 근로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방(보육)담당 공무원을 840명 정도 더 늘리려 협의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생기면 전문기관과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피해 부모 “신고부터 재판과정까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요청”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아동학대 피해 부모 세 명은 국감장에서 아동학대의 실태를 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질의시간을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게 할애해 아동학대 실태와 부실한 수사 과정을 증언하게 했다.
자녀가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 뇌병변장애 1급을 얻게 된 A 씨는 이 자리에서 "정말 보기 싫어서 사진첩에 숨겨놨던 사진"이라며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친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얼굴을 보는 순간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찰과상이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의사만이라도 아동학대를 인지했어도 더 큰 상처 받지 않고 뇌병변 1급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이 혼자 병원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현실에 한 번 더 무너졌다. 가해자 위한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이면서도 다른 아동학대 피해 가족을 돕고 있는 아동학대가족협의회 대표 B 씨도 발언대에 섰다.
B 씨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 갚음을 이런 일을 해서 피해 가족을 도와 아이에게 용서 받고자 시작하게 됐다. 이 시점에서 학대 받은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시 보호조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재학대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는 대책이 미흡하다. 일선 경찰서의 아동학대 부실수사 문제를 경찰청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원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학부모 C 씨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참여했지만,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준비가 안됐는데 진정을 시키거나 진술을 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과 영상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경찰의 안일함과 전문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C 씨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 가족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절차가 있는지를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해야 한다”며 신고부터 재판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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