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초저출산 국가에서 최근 1.4명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인 일본의 인구정책 현황과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는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 첫째 날인 19일 오후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한국의 인구 전략’에 대해, 히로미츠 시마다(Hiromitsu Shimada) 일본 내각부 심의관은 ‘일본의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심화 이유에 대해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저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청년세대는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2010년 해야한다 64.7%’에서 ‘2016년 51.6%’로 감소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문제가 야기하는 현상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제성장률이 줄어 재정위기를 야기 할 수 있다. 국가 부채가 급격히 높아지고 국민연금 또한 2060년이면 고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금 계획을 추진하고 안정적 운영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초저출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 출범했다. 전 부처를 총괄해 문제를 조율하고 사무처가 운영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1~3차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저출산 대책에 재정지출은 1차 기본계획에 19.7조원 투입, 2차 기본계획 61조원, 3차 기본계획은 108.4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결혼 53.1%, 비정규직 28.9%인 점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이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중심의 사고에서 개인적이고 국가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규직과 대기업에 맞춰진 정책의 한계를 벗어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인간 중심 투자' 기조를 강조하며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 시 병원비 부담,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에 “야근과 회식, 식사를 같이하는 문화로 자녀 돌보기가 어렵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휴직, 일터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도적 보완하고, 엄마의 독박육아 문제를 아빠와 부부가 가사와 양육에 똑같이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혼을 막는 이유 중 하나를 주거 문제로 꼽았다. “공공주택 마련 방안 추진, 교육개혁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등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전 사회적 역량 모아 저출산 극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의 희망출생률 1.8 목표 달성 위해 청년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
“합계출산율 1.8명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의 결혼촉진 ▲청년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개선 등의 조치 ▲임신·출산·육아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적인 노력을 해 갈 것이다.”
히로미츠 시마다(Hiromitsu Shimada) 일본 내각부 심의관의 말이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남성의 높은 미혼율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늦은 초혼 연령과 관계 있다고 진단했다. 짧은 시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 다자녀출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저출산 위기에 선제 대응해 결혼·출산·육아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지속 강화하고자 기본방향은 향후 5년(~2020년)을 집중 개혁기간으로 설정해 ▲결혼·육아 환경 개선 대책 내실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현의 괴리해소 ▲단계별 지원책 강화 및 지역·기업 등 사회전체 지원체제 구축 등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점과제로는 “육아지원책 확충, 젊은 층의 결혼·출산 희망실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남녀 일하는 방식 개혁,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가 포함됐다.
히로미츠 시마다 심의관은 일본 저출산의 문제점으로 “총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규모 축소, 생활 수준 하락,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연결된다. 일본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은 아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1억 총활약 사회’를 내세워 2050년 이후에도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희망출생률 1.8명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줄인다거나 다자녀가구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등과 미혼율, 초혼율 증가에 대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인 고용체계 문제, 결혼 지원 방안 모색하고 입소대기를 줄이는 등 양육지원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관련해 “평균수명이 연장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20여 년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보장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높은 취업률일수록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들지 않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건강하게 일을 해준다면 사회비용적면에서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경우 인구의 7~8%정도 치매를 앓아 심각한 문제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늘고 있다. 이들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고를 내 이 사고로 결국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등 치매환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심각해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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