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베이비뉴스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와 보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연속 인터뷰의 두 번째 주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다. - 기자 말

 

 

 

 

“출산장려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마다 100억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금 이자를 활용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절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는 출산장려기금을 2018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랑하는 1000억 원의 출산장려기금.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주목받은 ‘핑크라이트’(임신부가 지하철 배려석에 접근하면 분홍색 불빛이 자동으로 켜져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게 한 것) 사업 역시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출산장려기금은 ▲출산장려 공모사업 ▲부산드림결혼식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맘 교육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인구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7월)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연대회 장려상(11월)을 수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난 1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병수 시장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보육정책은…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단기간에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인식 하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서 시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서 언급한 ▲전국 최초의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 ▲부산형 젊은 엄마 프로젝트 ▲핑크라이트 ▲부산드림결혼식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50% 감면 등 그동안 부산시가 해온 여러 가지 노력들을 소개했다.

그 가운데 서 시장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는다. 그러다보니 대기업 위주로만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왔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산단 등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행정절차 개선, 부지·건물 제공, 기업부담금(최대 2억 원)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돕고 있다.

서 시장은 그밖에도 ▲만 3~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액보육료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전문양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육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장남감과 책을 빌려주는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부산형 젊은 엄마 프로젝트 등의 순으로 ‘자랑하고 싶은 정책’을 꼽았다.

그 가운데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과 ‘부산형 젊은 엄마 프로젝트’는 “참 좋은 정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운”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장난감과 책을 빌려주는 사업. 한 가정에 3주간 장난감 한 점과 책 세 권을 빌려준다. 지난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내년부터 방문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형 젊은 엄마 프로젝트는 온라인 맘카페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해 젊은 육아맘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맘에게 마음으로’ 육아맘 교육, 맘스 플리마켓, 키즈웰컴콘서트, 영유아 포털사이트(www.busan.go.kr/mom)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부산 인증 목표로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부산형 젊은 엄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다. 서 시장은 “모든 시정의 중심은 시민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저출산 해법을 찾고자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시민 여러분의 생각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바람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영유아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도 촘촘하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서 시장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라고 할 만큼 일자리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서 시장이 맨 먼저 소개한 정책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육아휴직 부담 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전국 일자리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16년 시작한 이 사업은 보건업, 복지서비스업 등의 직종에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직종 등 육아휴직이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대체인력을 공급해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 시장은 “2016년에 목표 대비 115% 대체인력 여성일자리를 매칭했고, 올해는 시비 투입을 증액해 대체인력 매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서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 방문 컨설팅 ▲서부산권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설치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보육맘과 소통하며 부산형 보육정책 추진하는 데 최선 다하겠다”

 

한편 지난여름 유감스러운 사건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모들의 관심이 부산에 쏠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부산 내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해당 교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처벌이 약하다며 항의하는 부모들의 온라인청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은 쉽게 떨치기 힘들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서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전문강사를 모시고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심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힐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부산 인증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서 시장은 지난 약 3년 반 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무엇을 느꼈는지, 마지막으로 소회와 다짐을 들어봤다.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전 사회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일본 41%, 프랑스 66%, 스페인 83% 등 선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서 보듯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항상 ‘여성과 돌봄’을 주제로 젊은 보육맘과 소통하며, 부산형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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