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1] 0~7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판단함.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도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5.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7.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8.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 새누리당

 

o 새누리당은 보육에 대한 공약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의 취지는 보육정책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약속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o 국가의 정책은 0~7세중 0~2세는 양육에 주안을 두고, 3~5세는 보육에 중점을 두며, 5세 이후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 연령 단계별로 맞춤형 복지체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새누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o 새누리당은 4.11 총선공약에서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과 워킹맘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새누리당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정책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o 금번 공약을 함으로써 보육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두 발표된 것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한 착실한 지원과 지원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3월 8일 발표된 총선 공약

 

□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엄마를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시작인 ‘엄마의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음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 수준 확대

 

 ☞ 현재 임신․출산 중 과다한 검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받아야할 의료검사 범위 선정 필요 
 ☞ 현재 산전검사 평균비용은 약 90만원 정도이며 이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 (4.1부터 50만원 지원예정).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여 산전진찰 관련 비용 전액 무료 추진 

 

□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보육비 지원으로 키우는 재미가 더욱 커집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음.

 

<양육․보육비 지원 확대>

◊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세~만5세(10만원)
◊ 만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만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확대>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 0~5세 아이들에 대하여 가정양육시에는 양육수당을 지급, 시설보육시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에 관계없이 고른 혜택 부여 

 

□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행복합니다.

 

◦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림.

 

◦ 아동․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사업비 지원 강화

 

☞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10년 기준 뇌수막염은 170개국이 폐렴구균은 66개국이 A형간염은 19개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여 접종비 국가 지원

 

 

◆ 자유선진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현40%, 최대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2015년까지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 파파스쿼터제 도입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 일정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여 남성(아버지)의 육아참여를 확대한다.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구시대 출산장려책’에 불과하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국가를 심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나라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관점으로 아동 복지의 일대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