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홍석 과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A홀에서 진행된 ‘마더탐사단 위촉식 및 1차 간담회’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육ㆍ교육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277만 명 중 68.3%인 189만 명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8조 2,000억 원(2012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 과장은 “이는 시설 내 보육과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대상의 차이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 “급속확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보육지원 대상자와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지원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2013년에는 전 계층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 0~2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확대해 가정양육과 보육간의 선택권을 향상하고,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2016년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내세운 개선방안은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누리과정 도입을 통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부모의 수요와 책임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총 6가지다.
최 과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조기이행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품질 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하며, ‘5세 누리과정 부모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거점 및 자율 운영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 5일제 보육을 실시하고, 일시보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며,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위해 어린이집 전담주치의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 등ㆍ하원을 위해 부모 SMS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토 중이며, 특별활동비 등 비용 및 부정행위 어린이집ㆍ교사 명단 공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우리동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0~2세 보육교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통한 임금인상, 평일 근무시간 단축 및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터넷 자격취득 폐지와 관련해 교과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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