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8년 출생아 수 32만 6900명. 합계출산율 0.98명. 1명 아래 합계출산율을 처음으로 기록한 가운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현 국가 의료정책의 적절성을 짚기 위해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1.4 국회포럼’과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는 신손문 저출산대책 의료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분만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책'(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생아를 위한 지원정책'(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미숙아 퇴원후 발달지원 개선방안'(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상임이사) ▲'저출산의료대책에서 소아외과의 역할'(장혜경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총장) ▲'안전한 분만과 신생아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김석영 대한주산의학회 회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발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 “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정상화 필요”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전남의대 산부인과)은 붕괴된 분만인프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분만인프라란 ▲분만 의료기관 ▲분만 관련 의료진 ▲정부 지원 ▲사회적 배려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경영 악화 ▲높은 의료사고와 분쟁 ▲전문의 지원 감소 ▲산부인과 폐업 증가 ▲분만 기피 ▲분만 취약지 증가로 악순환하며 분만인프라가 붕괴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과 저수가로 분만기관 수는 2004년 1311곳에서 2017년 582곳으로 55.6% 감소했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등 고위험 산모가 늘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2012년 36.7%에서 2017년 45.3%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감소도 산부인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위험 산모 비율이 높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감소는 전문의 근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전공의 및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돼 고위험 환자가 많을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

김 회장은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위한 조건으로 분만 관련 수가 정상화를 꼽았다. ‘산부인과의 위기…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라는 제목의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5월 12일자 기사를 언급하며, 실제 개보다 적은 제왕절개술 수가를 지적했다. “분만수가 정상화, 진통산모 관리료 신설, 분만실 내원 환자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에게 편중된 정부 지원을 분만 관련 의료진 인센티브를 높이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정부가 적극적 개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분만 취약지역 대책으로 100~300병상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하고 분만 관련 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낙태죄 폐지,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국립의료원 산부인과)은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해선 임신 전 관리가 중요한데, 국내 실정은 임신 중 지원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의 임신 전 관리 강화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임신 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이 헌법재판소에서 합법화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 폐지를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과정, 임신중절의 후유증,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같은 적정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정렬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을 맡아 노출 약물의 적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당수의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있다. 한 회장은 “센터 운영 성과로 5년 동안의 비용 편익 분석 시 임신부에게 적정정보제공을 통해 35%의 임신중절 예방률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7000~800건이 임신 유지를 통해 출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소아외과, 전문 의료진 인력 확보 어려운 실정”

장혜경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총장(경희의대 소아외과)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의료 환경은 저출산 시대에서 요구되는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산전 상담, 관리 및 대국민 홍보 ▲소아 수술 치료비, 재활 치료비 등의 정부 부담 ▲소아 수술 전문의의 효율적 활용 ▲적절한 소아외상 치료 체계 확립 ▲신생아 및 소아 수술 관련 보험 수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소아 환자가 급감하면서 진료 수입 감소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소아 수술 의사의 확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소아를 수술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장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실제 부족한 소아 중환자실 때문에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소아가 대구 시내 5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한 시간 거리의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에서 사망했고,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세 소아는 14곳의 병원을 돌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소아응급센터는 전국적으로 병실도, 의사도 모두 부족하다. 위중한 소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소아외과 의료 인력조차도 소아외과 전공을 포기하고 타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실정.

장 사무총장은 “병원 내 대부분의 과에서 소아의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후 소아 환자의 다학제적, 포괄적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의료 환경에서는 미숙아나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술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기수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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