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6월 23일을 기점으로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를 뜻하는 '20-50클럽'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부터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50클럽' 가입한 지 불과 33년 만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63빌딩 63빌딩에서 진행된 제1회 인구의날 기념식 현장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을 만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복안을 물었다.

 

 

- ‘인구의 날’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얼마 전 우리나라는 5,000만번 째 아이가 탄생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하는 '20-50 클럽' 국가로 진입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유일의 기념일로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이 핵심이며 향후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 최근 우리나라가 20-50클럽 국가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1.24명으로 인구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로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33년 뒤 2045년에는 다시 4,000만 명 시대가 된다.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는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함으로써 현재 6명의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서 2050년에는 1명의 인구가 1.65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 발생이나 여러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0-50클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인구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 말씀대로 인구문제는 꼭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 정부,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다자녀 주택공급 확대 등 출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이나 경제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제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육아휴직은 마땅히 써야 할 권리임에도 사용 시 직장동료들에게 업무가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 부담스러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인력을 제대로 확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이나 육아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출산장려 캠페인,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가장 큰데 남편이 가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실제 가사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워킹맘들의 여성의 사회활동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장려를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6개 시·도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필두로 생애주기별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간사단체로 정부의 일을 일선에서 맡아서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은 필수예방접종,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등 보건 사업과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트 운영,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실시와 전국 600여개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확산을 위한 남편교실 개최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워킹맘들이 일과 양육을 모두 잡으려면 직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며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포럼을 하는 등 회사 대표들의 인식개선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11일 오후 지역 CEO 포럼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CEO포럼 전국 협의회를 창립했다. 앞으로 협의회와 함께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최근 무상보육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보육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현실에서 육아비 부담 등으로 부모들은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육비도 기관보육의 경우만 지원을 하고 가정양육의 경우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만 0~2세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출산 정책은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영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의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월 40만 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1/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실을 고려한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보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 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낳을 사람이 낳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돼야 하는 것이다. 인구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