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자녀는 카이스트 가면 안 되는가"
"재벌가 자녀는 카이스트 가면 안 되는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2.07.12 07:3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옥 교수 "MB정부 복지는 시혜 차원 복지" "무상보육, 설계 치밀하게 해 반드시 시행"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개최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남윤인순 의원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개최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남윤인순 의원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가 무상보육이다. 재벌가의 자녀는 등록금이 무상인 카이스트에 가면 안 되는가? 재벌가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개념이 모든 사람의 복지가 아닌 적게 가진 자에 대한 시혜 차원의 복지 개념에 머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이옥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개최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해 MB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고들었다.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보편적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를 들고나선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무상보육 수요를 축소하기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확대를 강구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육수당 확대는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을 유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어진 보편적 교육서비스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모(또는 부)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12시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미취업모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실제 3~4시간 이용하면서 전체 비용을 보조받고 있다"며 "보편적으로 필요한 보육경험은 무상지원(주 30시간)하고 그 외의 서비스 시간에는 차등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보육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그 설계가 치밀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어느 선까지 무상보육을 할지 세부설계가 필요하다. 무상보육 급여의 범주는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무상보육 재정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증가한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무상보육을 보편적 보육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보편성과 무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가 영유아의 무상보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재벌가 영유아를 제외하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보통 12월 중순경에 정부예산이 결정되면 12월 하순에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는데 2012년 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편성된 후 무상보육예산이 확정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늘릴 수 없다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모가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정상황과 보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등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최홍석 보육사업기반과장은 "12시간 종일보육이 맞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전업주부와 맞벌이에 시간차등을 두는 방식에는 찬성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수당은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무상보육 예산고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는 하루에 12시간 기준으로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 5시간(주 30시간)을 무상보육으로 하고 이 외의 시간은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자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편적 교육 기회를 빼앗고, 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수당이 아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eoj**** 2012-07-13 04:41:00
제발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의 길을

luck**** 2012-07-13 00:16:00
무상교육의..
무상교육의 바른 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