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복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보육과 노후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는 한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준비했는지 살펴봤다.

김 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위기가정을 돌보는 ‘무한돌봄’ 성공을 바탕으로 복지와 교육, 일자리, 주거를 통합해 현장맞춤형 무한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동운동 시절 보육원을 직접 설립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 지사는 재임 기간 중 전국 최초로 가정보육 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5월 13일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모안심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집에서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액과 동일하게 양육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소득하위 15%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보내면 28만 6,000원에서 39만 4,000원의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영유아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 0~5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지 가정에서 키울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보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서 350가정이 이용 중인 가정 보육교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팎에 학교+가정+학원의 역할을 하는 시간연장형 복합 시설인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야간 및 휴일 근로자 등을 위한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보육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처우 및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수당 지원과 보육교사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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