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층 무상보육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까? 그야말로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얻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4개월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아 정부가 최근 올해만큼은 중단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연구기관, 언론, 어린이집 실무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현 보육제도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현 보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모선택권 제한’을 꼽았다. 올해부터 만 0~2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반면,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만 지원하다보니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떠밀리듯 보육시설로 보내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서 실장은 부모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중 상황에 맞게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한 방식 안에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개선을 강조했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하는 엄마들에게는 가정 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일을 하는 엄마들에게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 실장은 “소득이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0~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도 정부가 무료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을 제외할 경우 정책구현 과정에서 소득 조사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이 구간은 소득분포가 매우 촘촘해 비슷한 소득에서 보육료 지원여부에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정책관은 “무상교육인 초등학교의 경우를 봐도 고소득층은 사립학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전액 지원하되 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정책을 발표해 놓고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하면서 현행 유지하는 방법과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확대된 시점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만 0~2세 무상보육이 갑작스레 시행되긴 했지만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0~2세 보육료 지원은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 상위 10%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김인경 연구위원은 잘못된 정책은 늦더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취약계층을 향할수록, 조기에 행할수록 투자 대비 성과가 높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는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연구위원은 “비근로 여성에게는 보육료 지원형태를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두 아이를 문원시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 이민경 씨는 “보육료 지원은 무조건적인 예산확충이나 이기적인 예산소모가 아닌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적 문제 상황 등 여러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육아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영유아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금과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정책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조 심의관은 “올해 재정초과 수요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신뢰를 지키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며 “9월 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전 계층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차가 확인된 가운데, 지방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책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세입은 자꾸 옭아매고 세출은 늘려놓은 상태에서 협의도 없이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지자체들은 보육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니만큼 내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시설 보육이냐 가정 양육이냐를 떠나 중요한 건 양질의 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설보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부모들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자녀양육수당은 반대한다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이날 토론회에 참가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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