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맘(Mom)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보완적 안전망이 가능하도록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설정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살펴봤다.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정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육아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先 일·가정 양립정책, 後시설보육’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육아휴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보육시설 이용아동이 50%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손 상임고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아휴직이 당연시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개월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한편, 전업주부에게는 획일화된 시설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육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손 상임고문은 보육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3세~4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0%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협동조합형 보육, 법인 보육, 직장 보육 등 공익형 보육시설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임고문은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품앗이’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 지역 육아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시했다.
손 상임고문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소씩, 5년간 3,000개소를 추가 확충함으로써 민간 보육시설이 운영상의 이유로 회피하는 영아보육,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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