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양육지원 정책은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유아 발달과 부모의 욕구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바람직한 자녀양육 지원정책’ 육아선진화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의 발달 측면을 존중하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 필요 정도와 요구를 고려하는 것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보육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희 실장은 현재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우선 만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종일 보육서비스로 쏠림이 확대된 점을 들었다. 올해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아동은 10만명 안팎(복지부 8만 6,000명, 지자체 19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정작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의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시설보육 아동수의 증가로 서비스 질적 수준이 저하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실장은 “현 보육서비스는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규 보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다”며 양육지원정책이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공 어린이집을 아동의 30% 정도로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30% 이상 확충될 때까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 실장은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서 실장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비용지원을 이원화하고, 취약보육 중심의 거점형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일시보육 등을 위한 개방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영아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김온기 상무는 “시설중심으로 이뤄지는 보육정책과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됐다”며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어린이집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어린이집 수요공급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상무는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영유아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어린이집 설치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됨에 대한 가치 부여, 부모역할 즐기기 등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립 이웃사랑어린이집 조선경 원장은 “현재 보육에 지출되는 공적인 자금은 엄청나게 확대됐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집 근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은 없다고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종일 맡기는 것 외에 다른 자녀양육지원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때그때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응급처치로 양육지원제도를 만들어 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영주 씨는 “보육비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집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이라며 “엄마들이 잠시라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양육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이 씨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매일 육아에 몰입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을 통해 육아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며 “아이는 낳는 것보다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데, 정작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이 씨는 “지역에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양육 공동체’를 만든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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