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잠자는 ‘건우법’… 민주당·자유한국당 책임 크다”
“3년 넘게 잠자는 ‘건우법’… 민주당·자유한국당 책임 크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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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국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왼쪽부터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민중당
왼쪽부터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민중당

민중당과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들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민중당과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대표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일명 ‘건우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대전에 만들어질 계획. 하지만 정부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계획에서 수도권을 제외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약 40%가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민들은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에 나섰다. 18일 경기 성남시 주민 1만 1298명은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 “국정과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약속, 제대로 안 지켜져”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들은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되어 시민의 힘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2016년 발의된 ‘건우법’을 언급하며, “장애 어린이의 치료 돌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 넘게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을 외면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별로 건립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장애 어린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로 나선 운동”이라고 소개하며,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조속히 설립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발의한 82명은 국회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동참할 것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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