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막을 해법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이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왔던 아이 부모들은 이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모두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 원 추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가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 원을, 지자체가 3,7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이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대표와 정부부처 장관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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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