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소득하위 70%가구에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하는 내용의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민주통합당은 “복지부의 발표는 보육정책의 후퇴이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정책이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내년 3월부터는 만 0~2세의 자녀를 둔 소득상위 가구 30%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소득하위 70% 가구에는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육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만 0~2세 자녀를 둔 소득상위 30% 가구의 33만 명이 정부의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524만 원을 초과한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시행했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강도 높여 비판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시간을 종일제와 반일제로 이원화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일제-반일제 정책의 대상과 예산을 산정하기는커녕 연구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과 같이 대상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보육재정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의 무능력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0~5세 소득하위 70%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해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가정양육은 10~20만원의 현금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유아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가 내실화와 사회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며, 육아지원센터 등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가 완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보육정책은 국가의 근간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될 경우 아이와 부모가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흔들린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재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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