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면 아동 권리가 보입니다
'법'을 보면 아동 권리가 보입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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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호순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의 '생활 속 육아제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 사회의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관련 법과 제정 배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목적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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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을 보면 아동 권리가 보입니다

2. 한 사회의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관련 법과 제정 배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목적을 살펴봤다.

3.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1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다가 사회의 변화와 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4. 아동복지법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제16248호)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5.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의해 아동보호와 교육이 개인적 차원을 넘었기 때문에 제정됐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해졌고 더 체계화된 보호와 교육 및 보호(보육)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6. 영유아보육법 목적은?
이 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도 돕고자 했다.  

7. 유아교육법은?
2004년 1월 19일 제정해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체제 관점에서 유아 단계에서부터 기본 틀을 세워 체계화했다. 유아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해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8.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이 법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한다. 현행의 유아교육법(2018년 2월 9일 시행 제14567호)에서 표방하는 목적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했다. 현행(2019년 12월 10일 시행 제16746호) 이 법은 통합된 교육제공과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담았다.

10.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는?
이 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말하며 만 3세 미만은 무상교육, 만 3~17세는 의무교육으로 정했다.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011년 8월 4일 제정. 당시 시행되었던 사업들의 한계를 넘어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장애아동중심 정책 마련,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했다.

도움말: 윤호순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베이비뉴스 칼럼 "우리 사회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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