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에 불법 주정차 여전
'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에 불법 주정차 여전
  • 박종홍·황덕현 기자
  • 승인 2020.03.2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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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가 세워져있다.2020.3.25/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황덕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첫발을 내디뎠지만 정착까지는 갈길이 멀다. 시행 첫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차도 옆에 부착된 제한속도에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기자가 있던 약 20분 동안 단 1대도 볼 수 없었고, 버젓이 불법주차된 차량도 눈에 띄었다.

학교가 4월까지 휴업상태라 학생 흔적이 끊긴 인접 골목에도 간혹 차가 주·정차돼 있었다.

'민식이법'의 필요성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김군의 부모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후속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예정에 이르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24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목표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만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주관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과 노란 발자국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정부 계획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과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가 추가 설치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50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373면을 이전조치하거나 폐쇄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법률 시행 전날인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민식이법'의 재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청원인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내가 운전자라면 그 상황에서 민식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시속 23km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사각이 있어서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달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횡단보도 앞뒤로 과속방치턱을 만들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사각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주정차 차량도 처벌해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 지난 25일 오후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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