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21대 국회에 바란다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1대 국회에 바란다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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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21대 총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21대 총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21대 총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이날 21대 국회에 ▲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 ▲어린이집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고용보장 ▲국가적 재난 시 전국 어린이집 동일한 긴급돌봄 매뉴얼 배포 등을 요구했다.  

투명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함 지부장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보육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어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과목 구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고 공시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수입이 보육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있으나 지도점검에 걸리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장 가족이 외식한 영수증을 보육교사들의 회식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원장 집에서 사용하던 가전 및 가구를 어린이집의 새 제품과 바꿔치기하더라도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회계장부의 숫자만 확인하는 허술한 현행 지도점검으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린이집 클린 매뉴얼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23만 보육교사를 대표해 21대 국회에 ▲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 ▲어린이집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고용보장 ▲국가적 재난 시, 전국 어린이집 동일한 긴급돌봄 매뉴얼 배포 등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23만 보육교사를 대표해 21대 국회에 ▲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 ▲어린이집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고용보장 ▲국가적 재난 시, 전국 어린이집 동일한 긴급돌봄 매뉴얼 배포 등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 지부장은 어린이집 비리 제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부실 급·간식 문제, 허위 아동·허위 교사 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은 교직원의 내부고발 없이는 밖으로 알려지거나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게 내부고발을 결심한 공익신고자들은 신분이 드러나 해고되거나 원장들이 공유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 지부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보육교사가 공익신고자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 운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취소 및 벌금 같은 강력한 처분과 처벌의 근거 역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함 지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 시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는 전국 어린이집에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함 지부장은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동을 등원시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서는 정원이 줄고 반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3월 보육교사들은 급여삭감 및 페이백이 만연했고, 무기한 휴원 연장 발표로 인해 교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재난 시 아이의 안전이 우선되고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고, 교사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어린이집 내 돌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돌봄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달라”며,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해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동 요구안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체계’ 확립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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