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노동·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무급인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노멀 사태에서는 해고와 실업 급증, 거리두기 때문에 각종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금 배제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 위기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일곱 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밝힌 이지우 씨는 발언을 통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씨는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는 곳이라 다행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이 말고는) 오는 아이가 없어 눈치가 보인다”며 “수업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아이가 편두통을 호소한다”고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아이 마스크를 매일 교체하라고 하지만 소형 마스크는 물량이 적어서 구하기 힘들다”며, “공적 마스크를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배급받았으면 하는 심정도 든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휴가 일수와 지원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씨는 “가족돌봄휴가는 겨우 10일인데,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10일 휴가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 5만 원이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부부가 함께 휴가를 쓰면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이 씨는 “저출생이 문제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어린이 대책이 부실한데 아이를 어떻게 낳느냐”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대책 보완 안되면 돌봄 어려움은 재난 될 것”
노동·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유럽 등 여러 국가는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공공의료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 등이 맘 편히 가족돌봄휴가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황이 다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돌봄의 어려움은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ECD 대부분 국가는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 있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보장돼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명시돼 있는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배제 없는 긴급지원 확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유급돌봄휴가·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 도입 ▲집단감염사태 예방 위한 시설 마련 ▲소득보장·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를 비롯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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