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각 정당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국민의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보육·복지 관련 공약들을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 기자 말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 정의당·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약자료집에 “신축 지원 단가를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인상”과 “기자재 구입비 및 국공립시설 증개축비 인상”,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 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이라고만 공약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해, 여성 농업인 배려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운영 아이돌봄방 등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만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20대 총선 공약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과, “농어촌 등 기존 어린이집 부족 지역에 국공립 신규 설치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당시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관련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재정 및 환경 여건 고려"라는 ‘조건’을 단 바 있고, 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공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 및 보육료 현실화 - 미래통합당·민생당

▲미래통합당은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를 공공기관(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는 “현재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1900원에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38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료 현실화와 관련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공표를 의무화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생당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생당 공약자료집에는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 인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보육료 현실화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공약에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하고 학부모 추가부담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보육료 현실화”가 포함된 바 있으나 2020년 총선 공약에서는 빠졌습니다.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에는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하고, “병원 이용이나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 지원”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충”하고, “아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시설로의 전환 지원”,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육아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교류와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할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별도지원 확대”하겠다고 간단히 명시했습니다.

◇ 다자녀 혜택 확충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에는 “자녀 수 2인 20%, 3인 30%, 4인 50% 감면 추진”,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녀 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 원→3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부부 획기적인 혜택 제공” 공약의 일환으로 “두 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 담은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은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자료집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재 6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 상향(쌍둥이의 경우 100→140만 원)”과 “국민행복카드 통해 임산부에게 택시비(교통비·주유비)지원”, “국민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부부 획기적인 혜택 제공” 공약으로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60만 원→100만 원) 상향”이라고 공약했습니다.

◇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은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는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를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 가능토록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그밖에도 두 정당 이상 공통 공약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에는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 “2024년까지 총 45개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는 “난임 시술에 지원 횟수 제한, 소득 기준, 연령 차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 본인부담 제로화”하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남성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중당은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년 최고 4만 5000원/월 지원(기준소득 금액 97만 원)”, “선정 기준은 가정 내 가사노동, 돌봄노동 전담 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노동자가 아닌 일용직, 임시직, 단기간 노동자 중 신청자(월 기준소득 금액 97만 원 이하인 자)”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민중당은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점진적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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