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종합)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종합)
  • 장은지 이우연 이준성 기자
  • 승인 2020.04.30 0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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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0.4.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우연 기자, 이준성 기자 =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국회 문을 숱하게 두드리며 눈물로 호소했던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해인이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1명(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해인양(당시 4세)이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및 이송조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인이 가족, 태호 가족 및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태호·유찬이법'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통학버스내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에 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의 작성,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찰서장은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주무기관 및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고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 및 신설했다.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하차 미확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미구비 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시설 범위 확대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승합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제를 받아 승합차량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2019년 5월 인천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 2명(태호·유찬군)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나, 사설 축구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사각지대에서 더는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을 적용하게 해 체육교습업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나온 법안이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가 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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