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조건’ 규칙으로 명문화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조건’ 규칙으로 명문화
  • 송용환·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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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폐쇄’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사진은 올 1월1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모습.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이윤희 기자 = 그동안 지침에 머물러 있던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관련 사항이 규칙 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보(6월30일자)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공포한 규칙을 통해 폐쇄 시기, 운영위원회 자문, 학부모 동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매년 2월 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공립전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학부모 동의의 경우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지역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폐쇄에 대한 자문도 요청해야 한다.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됐는데 그동안 교육부와의 가이드라인(지침) 협의 절차 등으로 인해 규칙 제정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다”며 “그동안은 지침에 기반해 관련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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