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6일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2022년까지 다 확보하게 돼 있는 것인데, 내년(2021년)까지 다 인원을 구성해서 700여 명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화돼 좀 더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 여러 가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보 예산이 더디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금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방식으로 책임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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