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확보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심사 회의에서 여야 모두 전 계층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의 회의 도중 복지부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무상보육 환원 예산에 반대하자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각각 국회 정론관을 찾아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무상보육 예산의 확보를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 심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목희, 이학영, 이언주 의원 등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위원은 “복지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부득이 예산 심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보육은 아동의 기본권이자,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이며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보육료 지원을 축소해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개편안을 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개편안을 철회하고 무상보육 예산을 환원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함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무상보육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명연, 김정록, 류지영, 민현주, 신의진 의원 등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도 “예산과 인프라 부족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 계층 대상의 무상보육안에 대해 복지부는 한사코 전일제, 반일제 보육안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되던 무상보육 제도가 지방비 부족이라는 상황에 접하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노력보다는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를 먼저 선택하는 복지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상보육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꼭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며 “복지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 예산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가 합의한 전면 무상보육을 수정해 만 0~2세 아동 중 소득 상위 30%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며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증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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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 정말 큰 쟁점인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