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보육현장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1터뷰] "보육현장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8.10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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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50여 곳 위탁·불법 리베이트 수수 위탁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A 사와 리베이트에 공모한 어린이집 원장 110여 명을 횡령·배임·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를 만나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A 사와 원장들을 고발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Q.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A 사를 고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저희 단체는 민간어린이집 위탁 업체 대표자와 원장들 100여 명이상을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용은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여기에서 사기, 횡령, 배임을 누가 당했냐. 바로 양육자들과 아이들이 당한 것입니다. 해당 위탁 업체가 어린이집 57곳을 위탁할 때 처음에 들인 투자 자금이 저희가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것만 1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 당 월 10만 원 정도 불법 리베이트를 편취했는데, 한 50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매달 5억 원 정도, 1년에 60억 원을 벌어들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강사라던가, 교재교구라던가, 식자재라던가, 교사월급 페이백 등 있어서는 안 되는 비리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여기가 돈 벌이가 되는 구나를 알고 거대 자본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7개 어린이집만 문제냐. 전국에 1만 2000여 개 정도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대부분 리베이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들이 실제 방과 후 강사 자기 부담으로 내는 돈은 다시 어린이집 원장, 대표들에게 불법 수익으로 가고 있고, 아주 극히 일부만 강사 인권비로 시간당 3만 5000원 시급을 받아가면서 일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도 아이 당 6만 원은 새로운 교재교구를 지급 받도록 누리과정지원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돈도 교재교구업체가 4만 원, 절반이상은 다시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 때도 이러한 세금계산서 뒤에 있는 페이백들은 잘 밝혀내지 못했고 정황상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번 제보자께서 확실한 명백한 증거를 제보해주셔서 고발도 한 만큼 57개 어린이집만 그치지 말고 정말 보육현장에서 리베이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도 리베이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상은 완벽한데, 뒤에서 현금으로 개인계좌로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비리 얼룩진 범죄 소굴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제발 검찰 수사도 잘되고 복지부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현장기사 보기 :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 만들어 리베이트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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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youn**** 2020-08-12 23:41:31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일것이고 공립유치원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교재교구비, 문구 등 아주아주 풍족하게 쓰고 있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는 고발하기 쉬운 어린이집뿐만아니라 유치원도 잘 알아보세요. 유치원3법도 막지못한다면서 구체적인 고발내용이 없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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