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무상보육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등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 확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육예산을 확보해 전 계층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결의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만 0~2세 아동 중 소득 상위 30%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영아보육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는 가정어린이집 측은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전 계층 무상보육을 요구하고 있다. 영아 무상보육이 결국 취업모 가정 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동남보건대학 김혜금(보육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최,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영아보육의 질적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전국가정분과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엄마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영아와 엄마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이는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영아 무상보육은 엄마에게 커다란 사회적 지지 자원"이라며 전 계층 무상보육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보편화된 핵가족화에서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의 부담이기 쉽다. 젊은 엄마일수록 자신도 핵가족에서 자라, 육아 방법이 서툴고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어린이집은 육아전문기관으로서 엄마들에게 육아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해 자녀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포함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잘 발달된 OECD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취업모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영아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영아무상보육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안정한 가정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에서 영아는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자녀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꼈던 비취업모들이 무상보육에 힘입어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갖고, 육아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거나 취업·재취업 또는 자기계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실제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육아와 가사,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퇴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에서 69.8%로 가장 높다가 출산 및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서 54.6%로 크게 하락하고, 30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영아 무상보육은 각 가정의 양육비와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며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아 무상보육 정책이 유지될 때, 영아 부모들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영아보육 서비스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결정은 부모들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협성대학교 김익균(아동보육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육아휴가를 이용해 영아기는 무조건 집에서 함께 있으라는 주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가정이 아닌 곳에서 영아가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것"이라며 "영아가 잘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어린이집의 동반자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가정분과장인 생각쟁이어린이집 이은하 원장도 "무상보육은 양육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영유아기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도록 해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내고 이를 통한 국가의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무상보육은 당장 1~2년이 아닌 미래사회의 투자라고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과 각 지방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평가해 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영아 무상보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인 그리스도신학대 김종필 교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영아반 교사의 담임수당을 유아반교사의 1/3수준인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동등한 처우 및 처우수준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양질의 영아보육서비스 체계 구축에 반하는 것"이라며 영아반교사 담임수당을 유아반교사 수준(3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유자격증, 법정자격기준, 보육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다. 더 이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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