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행정 및 돌봄 업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자체로의 책임 이관을 요구,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자신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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