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가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삼성 등 가습기를 생산·판매한 기업이 가습기에 살균필터를 장착 또는 고정된 상태로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해왔다고 전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도록 돼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또는 물질'을 말한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다.
2012년 4월 기업들이 살균부품을 의약외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계속 의약외품으로 판단해왔다. 사참위는 정부가 이처럼 가습기 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라고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지금도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살균부품은 없고 흡입독성 시험도 없었다"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살균부품을 정부가 지금까지 버젓이 팔리도록 방치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참위가 확인한 살균부품 장착 가습기 모델은 삼성전자가 76종, LG전자는 56종이다. 살균부품 판매 기간은 최대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이다.
◇ LG·삼성 등 현재도 판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줄 수도"
삼성, LG외에도 6개 가전기업들의 가습기 살균필터는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참위에 의에 확인됐고, 판매 기간과 기종 등을 확인 중인 기업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필터로 인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국민들은 물에 희석해 쓰는 것만 가습기살균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모를 것"이라며 "자칫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로 정의된 후 기업에서는 살균부품을 떼고 재고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못하게 하든 부품을 탈거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일체 함구하고 부품은 지금도 팔고 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외품 지정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는 동안 허가나 승인을 받은 가습기 살균필터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살균필터들은 모두 무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이어 사참위는 관련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피해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1833-908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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