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대 이하가 2만 가구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58만 가구이며 이 중 10대 이하 세대주가 2만 명으로 파악됐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216만 가구가 신청했고 14조 2357억 원이 지출됐고, 미신청자 58만 가구의 2516억이 자동 기부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가 2만 가구, 20대가 4만 가구, 30대가 6만 가구, 40대가 10만 가구, 50대가 14만 가구, 60대가 11만 가구, 70대 이상이 11만 가구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10대 세대주로 구성된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수급 이력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포함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미신청 가구 데이터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 수급 이력, 소득 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적어도 미성년 세대주 2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파악해 추가 안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후 1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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