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어린이집 페이백, 노동부-복지부 공조 대책 마련"
남인순 "어린이집 페이백, 노동부-복지부 공조 대책 마련"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1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중간점검… 교사 절반 "서류로만 휴게시간 보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4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4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올해 3월 처음 도입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장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사용, 페이백(원장이 교사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 도입됐던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으로 나눠 운영하고,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남인순 의원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목표인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 이용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로 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원장)은 안정적 운영에 맞춰 어떤 성과와 보완점이 있는 집중 점검을 했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 45%… 1회 이상 연장보육 이용”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연장보육 이용현황’(2020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 44.7%(54만 4132명)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장반 편성으로 상시적인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20.1%로 월평균 11.6시간을 이용했다. 반 편성 없이 긴급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간헐적 이용한 아동은 24.5%로 월평균 5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에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은 68.6%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78.0%로 가장 많은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71.2%), 가정어린이집(68.6%), 민간어린이집(66.1%) 순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눈치 보지 않고 장시간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해 보니,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장기간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기대가 있었지만…

휴게시간도 쉬지 못하고 장시간 연속근무에 시달렸던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어린이집에 연장반이 편성되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됐다. 2020년 예산 기준,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목표 교사 수는 신규와 보조교사 겸임 포함 2.5만 명. 2020년 8월 기준 실제 약 2.8만 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된 전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중 61.0%가 신규채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6.10.)에 따르면, 2020년 5월 말 기준, 당시 신규채용 된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1만 7773명 그중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했던 교사는 9068명(51.0%) ▲최근 2년 내 휴직 후 재취업자는 4085명(23%) ▲신규유입 사례(장기 미이용자, 신규 자격자)는 4629명(26.0%)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1만 7674명(99.4%) 여성, 40~50대가 1만 3025명(73.0%)으로 신규채용 된 연장보육 전담교사 중에서도 중년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당초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목표 이상 채용됐다.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신규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이 중단돼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에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4월 28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에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번 개편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공한 ‘휴게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한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7명 중 148명(53.4%)은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85명(30.7%)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보육 관련 일을 한다’고 답했다.

또한 ‘휴게시간 이용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7명 중 191명(69%)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일정 정도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됐으나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 공간 부족, 행정업무 과다, 휴게시간 관리체계 허술 등으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페이백, 보육서비스 질 악영향… 불법적 행태 특단 조치 필요”

지난 6월 11일 공공연대노조는 ‘코로나19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및 돌봄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6월 11일 공공연대노조는 ‘코로나19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및 돌봄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은 연장반 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증가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시간당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이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아동 보육료 지원, 국공립·법인 등 교사 인건비 조건 유예,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급여 일부를 원장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페이백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8일 ‘보육교사 페이백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보육교사 1016명을 중 12.9%가 페이백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2020.04.09.)를 통해 ‘보육교사 페이백 등 어린이집의 임금 지급 위법 사례에 대해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 페이백 관련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7~12월 간 5건이었던 페이백 관련 신고가 2020년 1~6월간 27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8건에 대해 행정지도부터 고발까지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육교직원노조가 2020년 9월 14일부터 10일간 ‘어린이집 페이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74명 중 17.5%가 ‘현재도 페이백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페이백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1%가 ‘현금으로 찾아서 준다’고 답했다. ‘페이백 문제를 제보할 경우, 부담요소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4명 중 51.5%가 ‘재취업(블랙리스트)의 어려움’이고, 23.6%가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 중단, 긴급보육 전환, 가정양육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져 페이백을 요구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보육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적 행태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임금보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는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보육교사의 임금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