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돌봄노동자 국가책임제로 기본근무시간 보장”
[1터뷰] “돌봄노동자 국가책임제로 기본근무시간 보장”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2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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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허울 좋은 필수노동자!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1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봉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에게 두 차례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셨습니다. 하나는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다른 하나는 아이돌보미 국가책임제 및 기본근무시간 보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두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정부 대책이 있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안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돌봄노동자의 정확한 실태가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등 많은 직종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민간위탁 문제는 언급조차 돼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와 고용안정 등 개선대책이 발표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기자회견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노동조합은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보미의 문제는 국가책임제이다. 아이돌봄 이용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책임지고, 근무시간을 보장해줘야 아이돌보미들이 이탈없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비용과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연계를 취소해 아이돌보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아이돌보미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는 이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장기사 보기 :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라!” 거리로 나온 '필수'노동자들

▶ 현장기사 보기 : "하루아침에 수입 없어진 아이돌보미, 해결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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