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예산 감축을 비판했다. 또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의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분야 예산은 2020년 5조 9429억 원에 비해 233억 원 삭감된 5조 9196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이 90조 2000억 원, 그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이 76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2%, 9.4% 증가한 데 반해, 보육분야 예산은 0.4% 삭감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출생 아동 수의 감소라는 보육정책 관련 핵심적인 환경변화에 비추어볼 때 일견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대상 인구의 자연감소라는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정책적 변화 내지는 퇴행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했다.
“이는 보편적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이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평가다.
특히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강화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예산의 감축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 정규직은 네 명뿐인데… 어린이집 부정 조사 예산, 700만 원 증가 그쳐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609억 원이 편성돼, 작년에 비해 20.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40억 원으로, 2020년 408억 원과 비교해 41.2%나 감소했다. 반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231억 원을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17.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보육 이용아동 비율 40%’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21년 예산의 편성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이 부분을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보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작년에 비해 무려 65.3% 감액돼, 69억 원이 편성됐다. 2020년 예산에서 34% 감액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심각한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꾸준히 추진되어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추세에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어린이집 부정·이용불편 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예산도 참여연대의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예산은 11억 1900만 원으로, 2020년 현지조사 지원 조직 운영인력 12명,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인원 10명의 인건비는 700만 원(0.6%) 증가에 그쳤다. 그마저도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만성 인력부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예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회계부정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인원 확대를 포함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수당 예산, 3% 감소… “대상 연령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예산 약 2조 5511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보건의료 예산 약 428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5939억 원 규모다. 전체 사회복지예산 76조 1316억 원 중 3.4%를 차지하며, 2020년의 3.8%에 비해 비중이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2020년과 비교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각 사업의 대상아동 감소로 인한 일부 예산의 감소 이외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함께돌봄 사업 예산은 39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58억 원(66.8%)의 증액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를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 2195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639억 원(3%) 줄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생아 수 자연감소에 따른 것. 참여연대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또한 일반예산 이외에 각종 기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다”며, “각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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