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예산 2500억 원 증액해야”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높이고 지원 시간 확대 주장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이수진 의원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예산 2500억 원 증액을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9월 14일 일어난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사건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열 살, 여덟 살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1일 결국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총 1556억 원을 증액해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이돌봄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준 15~80%에서 40~90%까지 늘려 부모부담액 비율을 낮추고,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230억 원을 증액 제안했다.

특히 80억 원을 증액해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의 사례와 같은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의 정부지원 비율 85%을 10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이돌봄 서비스 완전 무상지원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246억 원 증액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 인력지원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도 요청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예산이 15억 원, 시간제 추가인력을 정부안의 월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5억 원이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 통과된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통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아동양육비 903억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4억 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패키지 예산 3억 5000만 원, 한부모 매입임대 주거지원 2억 8000만 원 등 총 923억 9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해 더 이상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동 방치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증액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증원과 종사자 심리 소진 방지를 위한 예산 18억 8000만 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33억 9000만 원도 증액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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