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처럼 실종아동 정보 전파… '실종아동보호법' 본회의 통과
재난문자처럼 실종아동 정보 전파… '실종아동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정률 기자
  • 승인 2020.11.20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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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실종아동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 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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