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1.3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부터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해,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개정 :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또한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동승보호자가 탑승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1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