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좋은 세상, 누구에게 한 표?
결혼하기 좋은 세상, 누구에게 한 표?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11.19 16:1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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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과 예비부부 표심 흔드는 대선공약 분석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후보 캠프들은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뛰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이번 대선에서 던지는 한 표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이 향후 5년 간 보육정책이나 주택정책 등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청년실업 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등 20~30대 젊은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들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 ‘출산’, ‘연애’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젊은 세대를 말하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젊은이들의 고충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이번 대선의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연애’하기 좋은, ‘결혼’하기 좋은, ‘출산’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지난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전국수산인한마음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박수를 치며 각각 생각에 잠겨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지난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전국수산인한마음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박수를 치며 각각 생각에 잠겨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청년실업 공약은 누가 최고?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 시행을 약속했다.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 은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취업 시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진로 및 직업 상담, 자신감 회복, 구직기법 지도, 직업교육훈련, 생계지원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전문 멘토(montor)가 실제 각 직업별 노동시장 상황과 특정 직업 취업·창업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재학 시부터 취업 이후까지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후보는 이 서비스를 원스톱센터와 각급 학교, 기업, 지역사회단체, 퇴직자의 재능 나눔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취업활동수당도 지급해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세대 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웠다.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매년 3%씩 청년(30세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등에 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을 최저임금 50%를 최대 1년(6개월 시점 심사)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 간 대기업·공기업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고용친화적인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대기업 청년채용 공시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인센티브를 축소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부조달정책을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일자리 공급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신혼부부 최대 골칫거리, 집 문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주택문제에 대한 공약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에 ‘행보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이자는 세입자가 납부(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가 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의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약속했다. 먼저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1회 임대차계약갱신 청구제도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2018년까지 10%까지 확충하며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6억 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고, 평형을 다양화하고, 임대료 차등화 하는 등의 방법을 도모한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사업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집수리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 아이 낳기 좋은 사회, 공약 있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양육비용이 걱정돼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부부가 많다. 실제 수많은 젊은이들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사회시스템 부족과 양육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여성들은 출산 이후 재취업에 대한 부담도 크다.

 

박근혜 후보는 먼저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선택적 시간제 보육이나 아이돌보미 및 가사서비스 동시 제공 등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은 자녀수에 따라 제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출산과 육아 후 여성 재취업을 위해서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2배 늘리며 재취업 희망 업종 및 수요를 파악해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모든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보육비 절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대폭 확충하고,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정파견 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도 약속했다.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해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하고, 시간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용아동 비율 대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는 등 돌봄 서비스 기본체계를 구축해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30대 여성들을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부문 전문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으로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가족돌봄휴직도 유급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도 장려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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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fl**** 2012-11-23 11:01:00
공약만..
불신을 하는 저도 잘못이긴한데..
이런걸 보면 공약만 내세우고.. 그런

j**** 2012-11-20 12:51:00
또 이런 방식
언제나 말뿐인 사람들...
정말 잘 지켜줬으면 하네요
우리 나라를 끌고 나가야 하는데 정말 뒷주머니만

see**** 2012-11-19 22:04:00
해마다..
여러 공약이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는.... ㅠㅠ
이번에도... 절실하네요.. 실

developl**** 2012-11-19 19:51:00
어떤 공약이든 좋습니다
다만 진정 한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 ...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동반된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ever**** 2012-11-19 19:09:00
공약
전 아이낳기 좋은사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어느 후보님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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