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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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터뷰]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0년 12월 17일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참여연대주최)에서 아동·보육·육아휴직의 기본계획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사업(기본계획)의 큰 문제점은 맞는 방향으로 선택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아수당은, 보편적인 사회수당의 가능성은 있지만 보육료 47만 원에서 3만 원 증가한 것뿐입니다. 양육수당이 12~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수당은, 즉 다시 말해서 전업주부로 회기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써의 성격인지 아니면 여성의 노동수당을 지원하는 성격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기사 보기 : “삶의 질 개선 없이 저출산 대안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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